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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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폐기물관리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로텍 1 로고스 1 국제 1 정인 1 창조 1 호안 1 에이펙스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석보 1 신동한 1 김선우 1 박오순 1 강현안 1 손홍익 1 박기웅 1 김용상 1 박인호 1 김종식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광주고법 2023. 4. 19. 선고 2021나25808 판결
  [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] 상고[각공2023하,366]
  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
  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거기본법 폐기물관리법

2021년

2. 인천지방법원 2021. 11. 26. 선고 2018가합51477(본소), 2019가합53869(반소) 판결
  [사업비청구등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사업비청구 손해배상
   민법 폐기물관리법

2020년

3. 대법원 2020. 11. 12. 선고 2019두60394 판결
  [대행계약해지등처분취소][미간행]
   대행계약해지등처분취소
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형법

2018년

2011년

5. 대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11두12283 판결
  [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][공2011하,2572]
 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

2010년

6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7다55477 판결
  [폐기물처리비용][공2010상,309]
   폐기물처리비용
   민법 상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

2009년

2007년

8. 광주고등법원 2007. 7. 13. 선고 (제주)2006나1246 판결
  [폐기물처리비용][미간행]
   폐기물처리비용
   민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

2006년

9. 인천지법 2006. 6. 1. 선고 2004구합1906 판결
  [수도권매립지차량반입정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7.10.(35),1545]
   수도권매립지차량반입정지처분취소
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05년

10. 춘천지법 2005. 4. 7. 선고 2002가합1147 판결
  [위자료등] 항소[각공2005.6.10.(22),911]
   위자료
   민법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

2004년

2002년

1997년

13. 부산지법 1997. 8. 12. 선고 97노664 판결：상고파기환송
  [폐기물관리법위반 ][상호신용금고, 719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

1993년

14. 서울민사지법 1993. 7. 2. 선고 91가합42895 제12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공)][하집1993(2),278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오물청소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헌법